정부는 도심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5만 가구로 늘리고 교도소와 군시설 이전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국민임대 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현행 14~20평 형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15평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84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 및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은 계속 추진하되 이후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용택지 확보를 위해 교도소와 군시설 등의 이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활용하거나 철도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을 입체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단지 건설과 병행, 도심 수요 충족 차원에서 작년 도입한 다가구 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4천500가구씩 2015년까지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세형 임대를 신규 도입해 해마다 1천 가구를 제공키로 했다.
도심내 노후·불량주택 매입 철거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 제도와 부도 임대주택 매입임대 등도 추진한다.
또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11~20평인 공급평형을 11~24평으로 조정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 분양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시에는 사업비의 10%를 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연·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반기중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그간의 임대주택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급 및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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