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본고사 도입시 행정지도 방침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도입된다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서울대는 `논술형 본고사'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유형이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3불정책에서 금지하는 본고사 유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시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3불정책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금지하는 3불정책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으로 이 가운데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말한다.

하지만 논술시험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을 증명하라'거나 `해석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수식 등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 입시안을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보도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가 `새로운 논술시험'의 유형을 발표하면 이를 검토해 본고사 여부를 판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지된 본고사를 실제 입시에 도입한다면 행정제재를 강구하겠지만 도입 이전이라면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면 된다. 서울대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만남을 조만간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가 `내신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부가 추구하는 내신반영 강화와 다소 다른 입장이다”라며 서울대와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새 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예시안 마련 등 모델 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