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제 공청회 무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0여 명은 3일 오후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장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단상을 막아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교사들은 `학교 공동체 파괴하는 교원 평가 반대', `들러리 공청회 결사반대', `교원평가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보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 개회를 막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는 취소하고 교원단체 등과의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은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교육현장에서 교원단체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 대표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오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2007년도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기정사실화 해 교원단체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당초 참여키로 했던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교원3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평가제도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킨다”고 전재하고 “올바른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근본 방안을 교원단체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청회마저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등은 “교원평가 목적을 자기계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타율적인 교원평가를 하게 될 경우 교사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교사들을 옥죄게 되며 교사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원평가 실시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기구를 구성, 40만 교원의 힘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