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입주자 화재보험 인상에 반발

【성남】성남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공동주택 화재보험 요율 인상과 소방점검 강화 등에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3일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사에 지시해 아파트 화재보험 계약 때 풍수해 관련 특별약관을 두도록 하는 바람에 화재보험료가 100% 이상 올라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특수건물 보험요율에 풍수해 담보요율이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약관을 신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아파트 입지가 취약한 해안이나 하천변 아파트 등 위험부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분당 한솔마을 아파트(600가구)의 경우 풍수해 관련 특별약관으로 인해 지난해 210만 원이던 보험료가 올해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

협의회는 또 행정자치부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를 통해 소방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용 상승과 함께 소방 관련 업체와 기술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연대, 관련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