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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의원


개발이익, 토지세 상향 검토

안병엽(화성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난다.

임태희 의원


고교평준화 문제점 거론
 
임태희(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위원)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


박대표 연정 등 전향적 고려해야
 
문희상(의정부갑) 열린우리당 의장은 19일 자신이 제의한 한나라당과의 연정논의 활성화 및 정책공조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모든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특보단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대표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연정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남북대화, 교류방안에 대한 정책공조 제안까지도 거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의원


위헌소지 검토된 제도로 추진

정장선(평택을)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9일 오전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는 80년 말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다. 환수제는 2002년부터 완화됐으며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재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