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개발 제자리 찾나

〈사설 1〉

그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을 고집해 왔던 영종지구에 대해 환지개발방식을 강력히 요구해온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일부 변경, 환지개발과 병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당국의 이 같은 사업변경은 당초 전면 공영개발에 대해 이 지역 토지주들의 반대가 제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빚어온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발시기만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이 뚜렷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로 개발시키는 방식이다. 공영개발로 강제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현행 관례에 대해 해당 영종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민들이 환지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획정리방식(제3섹터방식)에 의해 개발되는 것으로서 지주들의 동의(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개발됨으로써 우선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갈 만하며 강제수용 당할 염려가 없는 고부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저께 기자설명회에서 영종지역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을 통한 전면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부분 또는 전면적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면환지방식을 토입한다며 공영개발의 전면매수 원칙이란 토를 달고 있는 설명회 내용이 좀 아리송하다. 경제청의 발상은 이 지역의 위치적, 기능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원칙은 고수하되 토지취득 방법은 환지를 병행한다는 것인데 관련법상 적용이 가능할지, 시행과정에서 형평성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지방식의 사업지구내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공급의 8개 방안이 과연 토지주에게 설득력을 줄 것인지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미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토지주들의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 난항을 겪고 있다.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영종지구 개발이 제자리 찾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