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안양권 아파트숲

〈사설 2〉

건설교통부가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권 3개 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아파트숲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비대화하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인구 억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법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오는 2012년까지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방침에 따라 안양 관악·군포 부곡, 당동, 의왕 청계, 포일, 오정지구 등 6곳에 모두 1만8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오는 2008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모두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보전되고 있는 곳이어서 앞으로 황폐화될 이 지역의 환경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하겠다. 그나마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려해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해온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 아파트 건설로 인구폭증을 유발시키려는 발상이야 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의 혼선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안양권 소재 1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자 광활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업기반공사 등 3개 기관의 토지마저 택지로 개발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안양권 3개 도시는 그야말로 대단위 아파트 숲으로 뒤덮히면서 녹지공간 파괴와 환경오염 유발, 교통난 가중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란 우려를 낳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는 이미 군포 당정지구 등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을 관보를 통해 고시, 임대주책 건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안양권의 아파트 숲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폭증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해당지자체들의 볼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설득력이 없는 정책사업은 국민의 갈등만 조장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