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관련 단체가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9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사태가 더욱 격렬해지고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에는 교육청 측의 뒤늦은 대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천교육권연대 내의 주도권 다툼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권연대의 상임대표와의 협상안에 서명했으므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주장인 반면에 교육권연대는 대표자 개인이 한 일로 협상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각각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력이 청사를 봉쇄하고 있어 교육청 직원은 물론이고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청과의 협상안 타결에 만족하며, 앞으로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각 단체와 함께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순수장애인이 아닌 여타의 세력이 협상안을 부인하고 있다”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교육권연대는 이를 부인하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권연대 내부에서의 다툼으로 협상안이 타결과 무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농성이 계속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천교육권연대는 오늘을 깃점으로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교육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평균인 1.81%에 못 미치는 1.7%에 불과하고 특수학급당 인원이나 특수학급 설치 학교 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하더라도 불법 농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설사 교육청을 압박해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정한 순서와 절차를 통해 이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양측은 협상테이블에 나와 차근차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불법 농성은 자제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불법이 계속되면서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인천교육권연대는 인천특수교육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이제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하게 교육당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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