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사설 2>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해당 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다. 인천시 모 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돌리는 등 복직을 위한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니 그 용기가 놀랍다. 그것도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닌 비리와 연루된 경우인데도 말이다. 흉악범이 아니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대해왔던 우리네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곰씹어 볼 문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하는 통계는 그동안 각종 보도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고 또 보아왔다.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그것도 우리보다 못하다는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지수를 볼 때마다 언제 쯤이면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해 온 선량한 국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닌가 여겨진다.

문제의 구청 공무원들은 소속 부서뿐만 아니라 청내 여타의 부서까지 순회해가며 탄원 운동을 확대하고 조만간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해당 구청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탄원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예전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인사는 지난달 뇌물 수수와 관련,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아 봐주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다니 더욱 놀랍다. 어쩌면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청렴국가로 나아가는 이 마당에 업무에 따른 잘못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인사의 탄원운동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성한 직업이다. 따라서 어느 직장인보다 청렴해야 한다. 지금의 잘못된 탄원운동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