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주도권싸움할 때인가

〈사설 1〉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농성이 열흘 만에 공권력 투입으로 끝이 났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14개 항에 이르는 요구안의 수용을 주장해 오다 교육감실을 기습점거하고 불법 점거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강제 해산됐다. 다행히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별다른 불상사가 발생치 않았고, 시 교육당국도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으니 나름대로 수확은 거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특수교육 사업들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연대 측이 내부의 갈등과 의견대립으로 맞선 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다양한 특수교육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해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나 함께 풀어나갈 장애인단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해 막막해진 실정이다.

사실 시교육청이 합의했다는 협상안에 서명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가 연대에서 탈퇴한 상황이고, 여기에다 연대 소속 또다른 2개 단체가 추가 탈퇴함에 따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남아 있는 순수한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첫 번째로 탈퇴한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은 진정한 장애인복지·권익신장을 위해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장애인 단체 연합을 구성 중이며 현재 5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다른 단체와도 참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내부 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들게 한다.

장애인단체의 이러한 내부 분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 불분명해진 가운데, 이런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사업추진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천장애우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각 단체가 서로의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 가슴을 열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