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 없나?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을 놓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중에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채택에 대해 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될 경우 기초의회는 각 당들의 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자초해 순수한 지방자치가 어렵다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이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한 점 역시 선거구 확장에 따른 선거비용의 부담만 가져올 뿐이며 인구밀집지역만 유리한 제도라고 꼬집고 나섰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데 이어 그저께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10개 군·구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 현 소선거구제 유지 및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개정에 따른 갤럽 등 여론조사 시행, 정책토론회 개최에 동의한 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초의원 유급제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며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검토해 왔다. 국회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의정활동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지역 일부의회는 개정된 선거법과 함께 유급제 또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허용과 의원정수 20% 감축을 전제로 한 유급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만이 아닌 전국적인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국회는 왜 `감 나와라 떡 나와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방의회의 지적이고 보면 분명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번쯤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제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