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지양해야

〈사설 1〉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놓고 경기도가 합리적인 부지활용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공존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는 이전국공유지의 활용이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이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 이전국공유지에 미니신도시 건설 검토설 등이 나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니신도시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계속되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잡아보려는 의도인 듯한데 이는 자칫 또다른 도시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주요 대기업 공장부지 이전 지역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로 활용되면서 수만명의 인구가 유입돼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정책실패를 볼 때,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가 잘못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뿐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해당 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8만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도시문제가 야기된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국공유지는 아파트 및 주상 복합건물 등 인구가 유입되는 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반드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시체계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도와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 인구유입 시설·부지로의 활용은 지양하고 그 자리에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시설과 일자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발전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 결정에 앞서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 기관·지자체·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