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다. 지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었다. 방송위 예산안 중에는 ‘남북 방송교류’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다. 그중에서 25억 원짜리 사업도 있었다. 이 사업은 올해에 13억 원이 잡혔던 것으로 내년도는 더욱 많은 돈이 책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이 “북측이 원하는 방송장비를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이 항목에 대해 원래 20억 원을 잡았다가 기획예산처의 지시(명목으로는 협의조정이라고는 하나 사실상은 지시)에 의해 45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지난 여름 한 방송사가 10만 달러를 주고 조용필씨의 평양 공연을 성사시킬 때도 북측에서는 처음에는 녹화중계한다고 했으나 나중에 돈만 받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입을 싸악한 예도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 의원이 이를 따지자 여당의 모 의원은 “퍼주다 보면 변하겠죠, 이 예산보다 더 많이 갖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 북한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이나 정부도 고집만 앞세우고 ‘난 몰라’ 식으로 대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업무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답변에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공적인 문제에나 민원인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직업을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