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행정 문제많다

〈사설 2〉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감액으로 인천지역 수혜 학생이 대폭 줄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는 그 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던 이 사업이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로 전환된 데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라도 삭감해야 하는지 심히 유감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돼 오히려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늘고 있는데 야박하게도 이들의 밥상을 빼앗는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부실 도시락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키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학생들까지 발생해 걱정이 앞섰는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굶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지역 급식대상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이 늘어 올해보다 모두 6천500여 명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5억6천만 원이 줄어든 83억1천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한다. 이는 추가로 발생된 6천500여 명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급식지원을 받아오던 학생들의 밥상을 빼앗는 처사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이번 사태는 그 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이 사업이 전액 지자체 충당사업으로 전환된 데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6개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인천시 지원액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여파로 올해 목표액 1천995억 원이던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는 9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려 1만6천500여 명에 육박하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굶을 처지에 놓였다니 거꾸로 가는 급식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굶을 처지에 놓였는데도 관계당국은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공휴일의 급식비가 몇 푼 늘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선진 복지행정을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놓고 뒤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굶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