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에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올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어깨가 축 처지고 있는 판에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면 내수회복이 지연돼 살림살이가 더 고단해 질 수밖에 없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가뜩이나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관계당국이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세수확보에만 매달린다면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뿐이다. 물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으나 문제는 어려운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데 아쉬운 구석이 많다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휘발유가격이ℓ당 1천5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LP가스는 ℓ당 790원대,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가 940원대를 보여 지난해 이맘때보다 무려 35% 가 올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승용차에 주는 타격을 제외하더라도 보일러등유 가격의 인상은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도시가스와 LPG요금이 5~9%까지 올라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요즘처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받는 압박은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담배가격을 비롯, 소주값, 고속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정부가 재정의 조절기능을 외면하고 서둘지 않아도 될 담배와 소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올려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경기가 호전되면 저절로 늘어나는 게 세금이고 당연히 재정형편도 나아질 텐데 서민을 배려할 여지없이 그냥 지나치려 한다는데 행여 입으로만 선진복지를 외치지 않나 의문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부추긴다면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져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벌써부터 어려운 경제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제라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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