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시민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사설 1〉

지역의 반대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는 여당과 재정경제부 계획에 야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서 인천전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인천시간 공방전이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시 전체가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일은 정부여당도 아닌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 발의와 같은 당 의원들의 무더기 서명으로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시장이나 시민들 모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특히 경제자유청을 특별지자체로 만들겠다는 재경부안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아래 제출됐다는 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음모론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이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낼 때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소속당 시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된 바로 그 다음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2월까지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지난 11일 하루종일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시장은 각 부처장관이 모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나가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의 특별지자체 추진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인천시의 반대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오후에는 시청에 시 산하 기관장과 공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대책회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천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반대활동을 접고 적극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중앙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에게 반드시 인천의 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겠다는 인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