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사수 앞서 챙겨야 할 일

〈사설 1〉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이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발의로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인천지역이 벌집 쑤신듯 시끌벅적 하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가장 앞장서 반발하고 있는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하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인천시와 한나라당 인천시당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최근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지자체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데 대해 중앙당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개악법률로 규정하고 수정법 배제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빠져 있는 만큼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에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특별지자체 전환반대에 중앙당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것이다. 특히 오는 28일 인천시당 이전 개소식에 박근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때 시민들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니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먼저 박수를 보내는 바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씁쓸하고 뭔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경제청의 중앙정부 귀속 움직임이 이미 지난해 초 거론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에서 빼앗아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경부에서 끈질기게 인천경제청 소속전환 활동을 알게 모르게 해 온 것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그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과연 인천경제청 '사수'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림짐작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때는 인천경제청 내부에서조차 중앙정부 귀속을 선호하는 듯한 조짐마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굳이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인천경제청 '사수' 못지않게 인천경제청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하는 몫 역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