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대책 시급하다

〈사설 2〉

경찰당국이 당초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도로에 설치한 가짜무인단속카메라가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지면서 이를 모두 철거했으나 이번에는 철거 후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당초 경찰당국이 예산이 부족하자 진짜와 가짜카메라를 함께 설치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에 밀려 철거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당연히 철거 후 깨끗한 뒷마무리와 함께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수백여 대를 철거하면서 일부에는 지지대 및 단속경보표지 등 부대시설이 그대로 남아 급정거 등에 따른 교통사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GPS나 네비게이션 등에 의존해 운전을 하다보면 당연히 이같은 장소의 정보는 삭제됐을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단속정보에 당황하기 일쑤일 게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모형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단속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일자 지난 9월 말까지 도내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가짜단속카메라를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가운데 가짜카메라 600여 대에 대한 철거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장소의 경우 가짜카메라만 철거된 채 부대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짜카메라가 설치됐던 구간 곳곳에서 급제동이나 핸들 급 조작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가짜카메라를 철거한 뒤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한 달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니 과연 교통사고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 9월 말 가짜카메라가 철거된 이후 10월 한 달 동안 4천여 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110여 명에 부상자도 6천290여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교통지옥을 연상케 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결국 하루 평균 3.6명이 숨진 셈이니 가짜카메라 철거이전인 올 9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하루 평균 3.0명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물론 차량이 증가해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이같은 현상이 비단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라도 정부와 경찰청 차원의 대책이 선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