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공무원 엄중 문책해야

〈사설 1〉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판교 제2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발표 전에 입수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수익을 노리고 주택을 지어 팔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들인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5명을 포함해 투기사범 22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는 보도다. 이들은 이 지역의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입수해 토지를 사들인 뒤 연립주택을 건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나게 뛴다고 걱정하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를 투기꾼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그 투기꾼이 공무원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투기는 생산활동에 기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가격 상승에 따라 차액만을 노린 매입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스로 살집도 아니면서도 몇 채씩 사들여 가격이 오를 때 판다거나, 땅을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되팔 때의 차익이 바로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흔히 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해악만을 끼치며 궁극적으로는 나라까지 망친다는 뜻이다. 투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땅값이 치솟고 그에 따라 집값 또한 뛰어오르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게 되고, 결국 부동산 투기의 최종피해는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에서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하거나 공공시설을 세우려고 해도 땅값이 치솟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먹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근로 의욕은 물론이고, 세상 살맛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일해 보았자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이같은 땅투기에 관련됐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이용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잇속챙기기에 나선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다.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