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안전위반 찜질방 등 인터넷공개

찜질방과 노래방,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인터넷 등에 상호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와 조치 내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이용객들이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다중이용업주나 실제로 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이은 법령 정비를 위해 검사·법관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 법원·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각의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관리관련 부정,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을 원칙적으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재해의연금품의 공평한 배분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법률안, 모터보트와 같이 엔진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선박법 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각의는 이밖에 항만인력을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것을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조 조합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