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폐기물 부담금 인상안에 농민 반발

【동두천】최근 정부가 농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50배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동두천과 경기북부지역 농민들은 농가 제품값 인상만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현재 1㎏당 7.6원에서 2007년 1월부터 384원으로 무려 50배나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폐기물 부담금을 실처리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역 필름업계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담금 인상에 따른 필름값 인상요인은 12%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즉 500평짜리 단동하우스의 필름을 교체하는 경우 현재 240만 원이 소요되나 폐기물 부담금 인상이 반영되면 268만 원 이상이 들어 필름값만 3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농가에 되돌려진 총 금액 수백억 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로, 농가부담 경감의 제도 시행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농자재업계는 또 하우스 필름의 수거율이 현재 80~90%에 이르며, 수거된 필름은 재생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한국농업용필름협회 관계자는 “부담금이 인상되면 생산원가가 올라 필름값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농민부담만 늘 것”이라며 “하우스용 필름은 대부분 수거돼 재생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볼 수 없어 현재 1㎏당 7.6원의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