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천시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공직자상 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발벗고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 동안 크고 작은 공직비리가 꼬리를 물면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공직자상을 보면 과히 고무적이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여러 명의 공직자들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서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차에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니 그 기대 또한 크다. 사실 그 동안 각 자치단체가 종종 이 같은 청렴한 공직자상을 수립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결국 용두사미 격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으나 모두가 발벗고 나선다니 평가받아 마땅하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부패영향평가제 시행과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6년도 반 부패 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패 개연성이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 자료를 모으고 반 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무적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없어 크고 작은 비리가 터져 나온 게 아니나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데 동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 특히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 위험요소를 분석·제거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니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변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시민 또한 감시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사회에서 늘 크고 작은 비위가 발생해 이번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가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및 전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준수 교육과 공직자 청렴 다짐 및 청렴 실천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소 안심이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관별 공직사회 반 부패 분위기 쇄신과 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니 최소한 결격자가 버젓이 공직에 남는 일은 없어야겠다. 분명한 것은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 이번에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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