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축률 낮추기 골몰

"이제는 저축이 미덕이 나니라 소비가 미덕이다."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 정부가 내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월말 현재 46%에 이르는  저축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보험과 교육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만 1천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 위안화 절상압력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주도의 경제체질구조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자들은 좀체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있다.
   
리차오(李超) 인민은행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전통문화, 사회구조, 가족 중시 성향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그러한 요인 외에 "불안전한 사회안전망으로 노후에 또는 병이 났을 때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주택제도, 높은 교육비 부담도 여윳돈만 있으면  중국인들을 은행으로 가게하는 원인이다.
   
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영업세  면제, 사회보장기금 관련 인지세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올해부터 더 많은  사람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 부담률도 줄일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 연금 가입대상을 국영기업에서 민간, 비국유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보험 가입대상을 중.소규모 회사로  확대하고 은퇴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려 학생들이 더 많이 교육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과도한 저축열을 가라앉히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소비가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벌써 감세, 최저임금 상향조정,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등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 소득세 면세점은 올해부터 월 800위안(약 10만4천원)에서  1천600위안으로 두배로 올라갔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서 어디든 쓰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면세점 조정으로 약 300억위안의 소비여력이 더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 대변인은 "이 돈이 모두 소비에 들어갈 경우 연간 가구당 소비가 0.4%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면세점 상향과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공무원 급여를 개선,  소득수준을 올려주고 있다. 중국의 개인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의 25%로 일본의 6%를 크게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