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전세계 자금줄을 추적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지갑 정책(Pocketbook Policing)'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1년말부터 북한의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미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들이 3년간에 걸쳐 미사일 기술에서부터 마약, 위폐, 가짜 담배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북한의 밀매활동 단속대책을 짰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어 전세계적인 북한의 위폐 추적에 나섰으며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서부터 최근의 스위스 코하스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2005년 8월 대만 가오슝 세관당국이 FBI의 제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이 항구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가려던 컨터이너선에서 200만달러어치의 위조화폐를 적발해내는 등 지난 4년간 전세계적으로 압수된 100달러짜리 북한위폐는 4천800만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가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 지도층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중국 방문 때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거래 단속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라는 것.
미국이 지난해 9월 15일 BDA를 북한 돈세탁 연루 은행으로 지목하자 1주일만에 이 은행 예금 40% 가까이가 빠져나가 BDA는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거의 50개의 북한 회사 및 개인 계좌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
BDA의 동결 계좌 중에는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개인 9명의 계좌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 계좌는 김정일이나 그 직계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일부 근거가 있다고 한 미국 관리는 말했다.
BDA가 계좌동결 조치를 취한뒤 수 주 내에 북한 특사가 마카오를 방문, 자금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마카오 당국은 이들을 쫓아버렸으며 북한 대변인은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달러화 송금과 카드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BDA에 대한 조치 이후 세계 각국 은행들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속속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이같은 캠페인은 '눈덩이 같은 효과'를 낼 것 으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중국으로선 미국 금융체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급증하는 교역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거래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 적극 애쓰고 있다.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연간 3억달러를 모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도 친북단체들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고, 대북 송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단속이 시작됐다.
미국의 이같은 전략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설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한국이 막전막후에서 큰 역할을 해온 6자회담의 강력한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체재변화를 조장하기 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모두 지나친 압박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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