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시기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논의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출총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2007년에, 공정위는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출총제 존폐 여부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출총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출총제 존폐에 대한 견해를 내놨는데 출총제를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의 목적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주주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실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빚어지는 소수주주 권리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금융기관의 여신제도, 사외이사제 등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문제는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총제와 비슷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일본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장집중 규제와 소유집중규제를 혼합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 설립이나 전환을 금지하는대안을 마련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원칙적으로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조사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실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봉쇄 규제를 하는 것이고 출총제나 금산분리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총망라한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 오는 7월부터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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