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발에 강력대처해야

〈사설 2〉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나라 전체가 일본에 대한 규탄과 독도 수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이 측량선 두 척으로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일본의 강행과 우리의 저지로 인해 발생할 충돌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일본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의 이런 도발행위는 겉으로는 수로 측량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한국이 독도에 관한 한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 없을 것임을 일본이 모를리 없을 것이다. 또 일본 해양조사선이 독도 부근 해역에서 측량 작업을 강행할 경우 양국 관계가 자칫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망동을 감행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탓에 이처럼 확대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독도를 침략하는 행위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독도기준 EEZ 선포기점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기구 설치가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져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측량선 파견 등 수순을 밟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역사왜곡 등의 문제를 연구할 기구조차 국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은 비난받을 일이다. 그나마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우리측 EEZ내 수로측량 실시 및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의 도발에 엄정 대처해야 마땅하다.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목청을 돋우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 독도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