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넥트 코리아 사업' 추진

정부는 앞으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추진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7개 부처다.

정부는 올해 288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약 1천500억 원을 투자해 대학과 연구소의 유망한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대학 및 연구소의 유망기술이전조직(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권역별로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씩 모두 25개 가량을 선정해 대학에 연간 3억~5억 원, 연구소에 2억 원을 향후 5년 간 지원한다.

유망기술이전조직은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해 발굴한 기술의 권리화를 돕고 미활용기술 발굴이나 국내 우수기술 수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기술이전 실적과 기술료 수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19조687억 원의 23.7%를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이나 기술이전·사업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0.14%로 미국 대학 2.9%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2004년 기관별 특허출원 비율을 보면 기업이 74.4%, 개인이 20%를 차지한 반면 대학은 1.9%, 공공연구기관은 3.4%에 그쳤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건수는 3만5천466건이지만 기술이전 실적은 6천570건으로 이전률이 18.5%였고 기술료 수입은 4천7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육성해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특허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수익을 교육·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