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의 후보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권자들은 5·31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46.4%에 불과했다. 선거관심도와 실제 투표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 또한 지난 선거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9%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쉽지 않아 관심이 적고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두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만약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유권자 각자의 하루하루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살림을 맡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뽑는 일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인 셈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데 자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 결과는 주민과 유리된 겉도는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고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선관위 조사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의 투표기피 이유는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가장 많고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다.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은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공천비리와 무책임한 폭로비방전을 보고 있노라면 정치혐오증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자체의 고질적인 비리도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방선거는 누가 시장 또는 의원으로 당선됐고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한마당 축제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주인은 간 곳 없이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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