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위해 역량모아야

〈사설 2〉

 

5·31지방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한 `평택사태'로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니 적잖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도 과열혼탁조짐을 보여 공명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던 터에 부정선거 단속 및 수사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엉뚱한 불법시위조사에 투입되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적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책상서랍에 방치하고 있다니 경찰의 애타는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게다가 14일 평택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또 다시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니 이러다가 이번 선거가 치외법권지역에서 치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본청에 4개 선거사범기동단속팀을 비롯, 32개 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공명선거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올 들어서만 680여 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으나 불법시위에 투입되는 바람에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일선 경찰서 선거대책반이 공안사건도 전담하다 보니 평택사태 수사에 일제히 동원되면서 비롯됐으나 앞으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4·5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과 기지이전터 철조망훼손 사건 때는 620여 명의 연행자를 26개 경찰서에 분산해 사흘간 밤샘수사를 하는 바람에 선거사범 단속은 고사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있을 시위에 대한 대처는 고사하고 이미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입건된 수백 명에 대한 영장재신청과 연행되지 않은 수십 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평택시청 앞에서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니 답답한 마음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거부정행위는 물론 불법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가 나서 불법 타락선거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늘 그래 왔듯 이번 선거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