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비용 정부가 준비한다

출산비용 일체를 정부가 준비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된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자화(少子化.저출산) 대책 추진회의'는 15일 모임을 열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보험.기금의 창설과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책보고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일본 정부의 미래 추진과제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다음달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주요 방침'에 포함된다.
   
보고는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지역의 육아지원 ▲육아가구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 등을 저출산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뒤 "육아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육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직장과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으로는 30만엔 가량인 출산.육아 일시금의 제공 시기를  출산  후에서 출산을 위한 입원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산모측은 출산비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게된다.
   
또 초등학생(가구당 2명)까지 지급되는 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과 임신 중 검진비용 및 보육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각각 제안됐다.
   
보고서는 재원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육아보험'이나 예산으로 충당되는 '육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의 한 원인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보고  직장에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와 육아취득촉진 조성금 마련, 시간제근로자의  후생연금적용확대 등을 요청하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전반을 조언하는 육아매니저를 두도록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