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발본색원돼야

〈사설 1〉

 

5·31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선거사범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95% 이상 늘어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는 적잖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어제로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후보자신분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이대로 가다가는 과열 혼탁양산은 더욱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냉담함은 당연지사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네 번째이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뽑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불법이 난무한 데다 여야가 대권 전초전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고유의 의미가 실종되지 않나 염려된다. 이는 벌써부터 선거후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과 대권후보자의 부침이 뚜렷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나도는 것만 봐도 선거의 과열정도를 짐작케 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분명 내 고장 살림살이를 꾸려갈 일꾼을 골라야하나 여야 중앙당이 진작부터 설쳐대는 바람에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해 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이 1천780여 명에 달해 제3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 910여 명에 비해 95.1%, 구속자 수는 108명으로 45.9% 각각 늘었다고 한다. 게다가 내사자 4천여 명까지 합치면 5천720여 명에 달한다니 하도 어이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는 후보들이 앞다퉈 외친 공명선거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의 면면을 보면 금품수수는 물론, 당비대납, 흑색선전, 불법선전사범 등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만 봐도 그 혼탁정도는 짐작이 가고 남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잘된 선거, 박수 받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더불어 여야는 정책선거를 하겠다던 약속과 경쟁의 룰을 어겨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투표일까지 남은 10여 일 동안 여야 정당은 물론, 후보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되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