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 전망 논란

〈사설 2〉

 

청와대가 경제적 관점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의 '거품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논란이 적지않다. 이같은 논란의 발단은 청와대가 최근 강남을 비롯한 7개 지구를 버블 세븐으로 규정하고,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을 놓고, '구두개입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나오면서 비롯됐다.

부동산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도기 마련이다. 굳이 무리수를 두다가는 도리어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청와대 측은 부동산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표명이 심리전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라며 거품붕괴에 따른 파장을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긴 하나 지금은 미묘한 시기여서인지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거품붕괴를 경고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만약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이처럼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그렇다면 구태어 떠들어 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칫 제대로 안되니 말로라도 집값 잡으려고 한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전파하다 보면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무한정 오르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거품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른 진통이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부동산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돌고 있는 만큼 부동산값 하락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여러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만일 청와대의 예상이 현실로 다가 올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값이 평당 1천만원을 넘고, 개발 호재만 있으면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치솟는 우리 현실에 문제는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다시 살피고 거품이 더 커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국자들이 부동산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