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닷새 앞으로 다가온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격렬한 선거전과는 대조적으로 선거일이 코 앞에 왔음에도 막상 유권자들은 투표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복수공천된 같은 당 후보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유권자들이 후보선택에 큰 혼란을 겪는 등 종전선거와 크게 다른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이는 한 지역구에 각 정당에서 1명씩의 후보를 내보내던 종전의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개의 선거구를 합쳐 2~4명의 후보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각 정당이 후보를 갇나·다 식으로 2~4명씩 공천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처럼 기존 선거방식과는 달리 중선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하겠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지호소에 앞서 중선거구제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가' 후보 쪽이 득을 볼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정당 지지자들이 표를 구분해 갇나 후보에게 나눠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 `가' 후보 쪽에 몰아줄 가능성이 많다는 데 따른 분석이니 그럴듯하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기초의원 복수후보 공천과 중선거구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같은 당 후보라고 유권자들이 갇나·다·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2표 이상 기표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선관위 관계자의 걱정이 이해되는 것이다. 이제 선관위와 각 정당, 후보자 모두 무효표 막기에도 전력을 쏟아야 한다. 언론도 당연히 투표방법에 대해 집중 보도해야 함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투표율이 종전 선거보다 낮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효표가 양산된다면 이는 또다른 선거후유증을 불러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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