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저출산 영향이 급기야는 각급 학교 신설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등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학교신설 계획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니 이러다가 정말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나 않나 걱정이 앞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교육청은 당초의 각급 학교 신설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규모도 줄이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학교신설을 줄이는 문제를 떠나 도시개발지에 일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인구가 늘어도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없게 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정이 이쯤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도내 각급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2010년 사이 모두 635개 학교를 신설키로 했으나 학생수 감소세로 지난해말 긴급수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설 학교는 당초 계획보다 117개교를 줄인 518개로 확정됐으나 오는 2008년 개교하려던 194개의 학교 가운데 무려 130개 학교신설을 취소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교가 확정된 학교들도 학급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니 장기적으로는 이러다가 교원 및 사범대학 출신자들의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나 걱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같이 규모가 적은 학교를 신설해 놓고 향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둬 인구가 증가한들 그들을 어디에 수용할 수 있을지 이래저래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2004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선진국의 2.4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갈수록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이제는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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