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일 방법없나

〈사설 2〉

 

전국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 원 가운데 교육비가 31만 원으로 1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 속도가 전체 지출증가보다 빨라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교육비가 9.9% 증가한 데 비해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은 15.9%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에서는 EBS 수능강의 실시 이후 연간 약 6천800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원수강과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EBS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니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공교육 강화만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펴온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목아래 학교에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안기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입수능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팽창을 막으려면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불신이 먼저 해소돼야만 한다. 그 동안 정부나 교육당국이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현재의 교육제도로 과연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눈앞의 작은 효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