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편리해야

〈사설 2〉

 

인천시가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버스노선입찰제를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는 데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 동안의 경우 운송사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저가를 써내 노선면허를 따낸 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성실하게 운행해 이용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업체가 결행을 밥먹듯 일삼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인천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이 금액을 놓고 입찰에 붙이다 보니 심지어는 단돈 1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가 선정돼 부실운영은 이미 예견돼 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3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검토를 거쳐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선입찰제가 인천시가 해당 지역 노선에 대한 보조금 예정가격을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다 보니 지난번의 경우 0.001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보조금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니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불성실운행으로 이어졌다.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가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에 의해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킨 셈이어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입찰 때 최저가격이 아닌 `시 보조금 예정가격의 70% 이상'으로 응찰한 업체 중에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응찰금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하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건교부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보니 이용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꾀할 방침이라면 이 기간 동안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서민의 발로 지칭되는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안기는 결과다. 인천시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통행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종합 검토를 거쳐 대중교통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