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우려되는 점 있다

〈사설 1〉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기대라고 한다면 이제 네번째 실시하는 지방자치인 만큼 지자제 고유 기능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좀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에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3선과 재선에 도전해 성공한 점을 보면 가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특혜·좌천 인사'가 현직 단체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퇴임 전에 특정 공사를 발주하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 또한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얼마나 허투루 쓰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계속 허리띠만 졸라매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견제할 수 없는 일당독점의 지방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를 여당이 장악하고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갈등과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마저 같은 당이 장악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방치될 위험성이 크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어차피 주민이 선택한 이상 단체장이 그 지역에서는 전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산하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전임자가 세운 주요 정책들을 대폭 폐기 또는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당선자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환경시설의 재고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전임자와 자신의 공약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꾼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순기능을 떠나 자치단체와 정쟁만을 일삼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된다. 마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지방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자신이 택한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 상시 감시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