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19일 열린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국회가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파행정국’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의 진지한 검토'에 대해 서로 해석을 판이하게 다르게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처럼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거부할 태세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모든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점 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정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도 “사학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방형 이사제'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식의 재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힘든다. 6월 임시국회도 역시 사학법에 발목 잡혀 파행으로 흐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첫날인 19일 본회의에서 1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20일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선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생법안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