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 규모보다 국민 복지 서비스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 식으로 정부를 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 얼마만한 서비스를 생산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문제와 관련,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면 `큰 정부' `작은 정부' 가지고 시비할 일 아니다"며 "아무래도 민영이 좋고 작은 정부가 좋다고 하지만, 항상 과거의 그런 법칙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들의 서비스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크다 작다'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을 잡고 노력해 왔다"면서 "중앙 정부 부분은 아직 성과 나올 시기가 된 정도는 아니지만 자리 잡히고 내부적으로 동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제도정비도 중앙정부보다 낮을 뿐더러 혁신이나 효율성 올리는 전략을 갖지 못한 것 같고, 공기업도 기본적 인프라는 아직도 좀 취약한 편"이라면서 "지방자치행정과 공공부분 행정 부분에 좀 더 역점 둬 혁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 "혁신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존립을 위해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다"고 밝힌뒤 "기업식으로 경영하는 데는 경쟁적인 자극을 받지만 기업식으로 경영하지 않는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방법과 관련, "우리가 뭘 혁신해야 하느냐 얘기하는 게 많은데, 들여다보면 비능률, 불편이 참 많이 있다"며 "어떤 업무라도 개선 방법을 찾으면 혁신이 가능하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혁신을 그 사례로 들어 "청와대 업무라는 것이 주로 지원업무, 간접 관리하는 업무라서 무슨 혁신 있느냐, 측정이 가능해야 평가가 가능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