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8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교육부는 교육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곳으로, 인적자원 정책분야에 관해서는 교수 때는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누구보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교육관련 논문도 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교육정책 기조와 관련, “큰 문제가 없는 한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 “학교장 초빙공모제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사회적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방형 자율고 등 새롭게 도입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원활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해 “평준화 제도는 폐지할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을 초래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의 기본틀 내에서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고 지역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8학년도부터 외고학생 모집 대상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 정책' 방침에 대해 “대입제도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에서 이들을 허용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시 추진했던 부동산정책과 관련, “올 하반기이후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 효과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금폭탄은 아직 멀었다” 등 논란을 빚은 자신의 부동산정책 관련발언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실패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초·중등 공교육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고등 및 성인교육 분야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우선 시행해보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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