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의 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각 지역간 복지 수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됐다.
평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중앙평가단을 현지에 파견, 각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복지 총괄, 복지 행정혁신,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에 대해 복지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학계, 민간전문가와 복지기관 및 중앙·지방 공무원 등 92명으로 23개 팀의 중앙평가단을 구성, 7개 분야 79개 적정 평가지표 개발 및 우수 지자체 선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0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11월 중 전국 평가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39억6천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해 지자체간 복지수준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간 복지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해 지역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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