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단 사업자들은 북측의 요구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 개성공단 개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연기된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추가 분양을 이달 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국제 정세 등을 이유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사업자들은 당초 1단계 본단지의 잔여 부지 58만평 중 22만평을 지난 6월 말 분양하려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되면서 이뤄지지 못했고 실제 미사일이 발사된 뒤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통일부와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건설에 있어 북측이 할 일은 다 했으니 공장들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남측에서 더 노력해달라'며 추가 분양을 재촉하고 있다.
북측 일부 관리들은 `미사일과 공단 분양은 상관없는 사안 아니냐'며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인 지난 7월 말 남측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은 국제 정세에 영향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토공 등은 북한의 이같은 적극적 태도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남측 중소기업들로부터 분양을 서둘러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미사일 발사로 연기된 공단 분양을 이달 말 실시하는 방안을 한때 적극 검토했다.
특히 개성공단 추가 분양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준비설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고심끝에 분양을 보류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리스크가 여전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일본과 호주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미국도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엇박자를 내는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조속하게 공단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올해 초 북측 출입사무소와 개성공단 경계선 사이에 7만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설치해주도록 요청했고 남측은 측량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 기차가 유턴하기 어려워 입지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으며 북측이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물류단지는 2단계 부지 안에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단지는 애초 우리측 개성공단 개발계획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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