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쌀시장만 지키면 FTA 겁낼필요 없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청와대브리핑 기고를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과 관련, "정부는 쌀시장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쌀시장만 지킬 수 있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홍보수석은 `농업개방, 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기고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농업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을 제외한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은 그 근거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쌀 등 37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시 미국과의 농업부문 경쟁력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37개 품목 가운데 농업시장 개방시 한국산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은 19개에 농업 전체 생산액 대비 28.2%, 미국산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13개에 33.5%,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5개에 28.7%로 파악됐다.
 
이 수석은 이를 각각 `경쟁력 있는 품목' `경합·공존 품목' `경쟁력 없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경합·공존 품목에 대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다소 긴장이 되지만 농민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충하면 경쟁력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경쟁력 없는 품목'에 대해 "생산액 기준으로는 3분의1 수준이지만 쌀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2%에 불과하다"며 한미 FTA 발효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홍보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나선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의 핵심 논거인 농가피해 주장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