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 실제이용수요 예측 오판

과다 임금인상 원인 제공

정부의 대표적인 민자유치 고속국도인 인천공항고속국도 추정통행량이 2배 이상 부풀려지고 잘못된 실제이용수요 예측으로 과다한 요금인상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이재창(한·경기 파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인천공항고속국도 이용에 대한 예측자료의 과대포장으로 운영 5년 만에 민간자본투자비의 27.7%인 4천5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부의 추정 일일교통량은 고속국도 개통 첫 해인 2001년 11만622대에서 2005년까지 평균 12만6천227대를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량은 45%인 1일 평균 5만6천823대에 불과해 추정교통량이 실제보다 2배 이상 과대포장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추정교통량을 근거로 20년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천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얼마의 정부재원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국도 진입지점인 방화대교 역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루 평균 5만8천45대를 예측하고 2천25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실제 이용수요는 13.8%에 불과한 평균 8천61대 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근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원효대교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수요가 낮은 방화대교까지 건설, 공사비와 함께 관리·운영비 25억6천400만 원이 소요돼 고속국도 이용요금의 인상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창 의원은 “정부재정의 한계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SOC확충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검토없이 시행된다면 재정사업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