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변화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기본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입장정리를 했다.
 
이는 정부가 PSI 참여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든 항간의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 특위위원장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SI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임종석 의원은 "PSI 참여를 확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PSI 8개항 중 현재처럼 5개항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은 이날 회의를 통해 표면상 봉합된 모양새를 보였으나 유엔 안보리와 미국측의 대북제재 방침이 구체화되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