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의 경우 199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그러나 북한 핵사태의 급격한 악화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경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7일 발표한 `3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GDP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용한 전망치(4.6%)보다는 삼성경제연구소(4.3%) 등 4% 초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 지체로 인해 소비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KDI는 지난 7월에 5.1%를 전망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을 4.5%에서 4.1%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0.8%에서 마이너스 0.8%로 변경하면서 이번에 0.1%포인트를 낮췄다.
특히 KDI는 경상수지가 올해 27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14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이 맞다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는 이와 관련, 2004년 이후 진행돼온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상당 부분 환율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흑자가 누적돼 온 만큼 균형수준에 근접한 소폭의 적자가 경제안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GDP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GDI 증가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순환기에 비해 급격한 경기위축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현 시점에서 거시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순환 문제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만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003년 이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정도에 머물면서 성장잠재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효율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서비스업 구조조정, 교육과 연금 개혁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향후 추경 등으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통화정책은 현행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새로 설정된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은 200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에 있는 최근 가계신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용협동기구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의 경우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현 시점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실물경제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전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3.2%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전망치 등을 참고로 했으며 내년 연평균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55달러,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수준을 전제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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