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운영비율, 외국에 비해 2배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율이 외국에 비해 2배에 달해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수원 권선구)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운영비가 2005년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3.6%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우 의원은 “외국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급여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타이완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