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국민임대주택 과다 건설

대한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 과다하게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 수(경기 안산 상록갑)의원은 17일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수도권 외곽의 임대아파트는 빈집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도심지역에는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안산·시흥권의 임대주택 소요는 7천620호이나 지난 1998년부터 내년까지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2만3천119호로 소요대비 303%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의 경우는 1천740호가 소요되나 건설계획은 내년까지 1만5천403호로 소요대비 885%가 계획됐으며 수원·용인·화성권도 소요가구는 1만4천40호이나 계획은 447%인 4만5천370호, 평택·오산·안성권은 예측소요 4천900호, 계획가구는 1만8천139호로 465%, 김포권은 4천680호가 소요돼나 계획은 1만1천939호로 304%가 많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호수 증가로 주공 측이 미임대호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주택 상담현장에서는 편법입주 방법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상위층에게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