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성경륭 위원장에 집중 질의

`성경륭 국감' 방불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의 17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집중 질의를 벌여 `성경륭 국감'을 방불케 했다.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규제를 진두지휘한 인물.
 
이에 따라 특히 한나라당 의원과 성 위원장 간에는 팔당 상수원 지역 및 수도권 전반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팔당 유역 7개 시군에 국가균형발전위 등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본 적 있느냐. 이 지역이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포함됐다 뒤늦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또 "여주는 대학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규제에 시달리지만 인접한 원주는 기업·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가 기준도 없이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수도권만 규제를 풀고 지방 발전은 저해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갈등만 유발하는 국가균형발전위는 국가갈등발전위원회라고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경기도에 투자 대기 자금이 55조 원"이라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돼 기업투자가 필요한 데 왜 규제를 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현재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겨 환경악화의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정비발전지구는 경기 동부의 어려움을 풀고자 마련된 대책이 아니다"면서"경기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맞받았다.
 
성 위원장은 또 "여주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강원도 춘천 등 북한강 수계지역은 여주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성 위원장은 "국가의 의무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국가발전을 시키는 것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라면서 "국가균형전발위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켜야 한다" 고 반박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오는 31일 정무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논리 대결을 다시 한 번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