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 주거복지의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본부를 차관급의 주택본부로 확대개편토록 했다.
통상 직제 개정작업에 3∼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조직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의 한국인력 참여도와 국내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국과의 공동제작영화도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2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고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 방식의 리츠를 도입토록 하는 등 중·소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 유럽연합(EU)간 핵융합에너지 연구분야에 대한 협력협정안과 113억1천200만 원(국세청 직제개정 경비 50억3천600만 원+경찰청 한미 FTA 관련 경비부대 운영경비 62억7천600만 원)을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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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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